2026년 8월 첫째 주 AI 저작권 국내외 동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아트앤로입니다.AI 기술이 창작 현장 깊숙이 파고들면서, 저작권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AI 저작권 국내외 동향이번 주에는 국내외에서 주목할 만한 AI 저작권 관련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음악·번역·쇼트폼 콘텐츠·글로벌 소송까지, 한 주간의 주요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내 동향 가. 음저협, AI 활용 음악…
아트앤로 (ART&LAW)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Best Legal Partner for Art & Culture"
About
창작자, 콘텐츠 기업,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함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창작자(크리에이터)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 자유롭게, 창작에만 집중하세요. 아트앤로가 보호합니다.
-
콘텐츠 기업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적 리스크, 저희가 미리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
공공기관
정책, 계약, 분쟁까지 문화예술 행정의 법적 지원을 아트앤로가 제공합니다.
아트앤로와 함께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계약법에 특화된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예술전공 변호사
디자인, 상표, 특허, IT 분야 전문가 그룹
미국 저작권 전문 변호사
Service
문화예술 · 콘텐츠 법률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자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저작물 권리 보호 및 분쟁 자문 /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등록·이용허락 계약
문화예술 개인 · 법인 · 기관 · 단체
계약서 작성·검토 / 지원 사업 운영 및 법령 자문 / 종사자 대상 법률상담 및 교육
공연 · 전시 · 영화 · 드라마 제작
공연·전시·제작 계약 자문 / 투자 및 유통계약 자문 / 분쟁 및 소송 대응
엔터테인먼트
유튜브·OTT 분쟁 자문 및 소송 / 매니지먼트·전속 계약 자문 / 저작권·명예훼손 등 분쟁 대응
콘텐츠 스타트업 및 기업
IP 관리 / 서비스 약관·계약서 / 투자계약 / 법률 리스크 진단
신사업 · 디지털 콘텐츠 법률 자문
AI·OTT·플랫폼 / NFT·메타버스 / 신규 비즈니스 계약 및 리스크 관리
BLOG / NEWS
블로그와 기사에서 더 많은 사례와 분석을 확인하세요.
Profile
대표 김민정 변호사
소개
김민정 변호사는 예술 전공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로, 문화예술과 법률 분야 모두에서 깊은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콘텐츠,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소송, 법률 자문, 강의, 기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화예술 산업의 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창작자와 기업, 공공기관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 겸임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감정인 / 감정위원 / 저작권 강사 / 저작권 법률지원단
현) 국립정동극장 이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
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 부정수급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
현)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 전문가
현) 안무저작권학회 이사 / 안무저작권협회 법률자문단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법률자문단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웅빈 소속변호사
학력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상 · 저서 · 칼럼 및 기고 · 연구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표창(2022.12.)
저서 —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2022.6, 북코리아)
칼럼/기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식지 연재, ‘오피니언 뉴스’ [김민정의 예술적인 법(法)] 연재, ‘저작권 문화’(한국저작권위원회) 기고 등
연구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문체부),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문체부)
Practice Cases
아트앤로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민·형사 소송
캐릭터 회사 라이선스 침해 사건 고소 대리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작곡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안무가 저작권 관련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악보회사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대리
공연 기획안 관련 저작권 분쟁 조정 대리 등
02
문화예술 법인, 제작사 등 자문
주식회사 원밀리언댄스 스튜디오
주식회사 인디스토리
주식회사 키노필름
주식회사 미디어라운드
주식회사 스튜디오 하이파이브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03
콘텐츠기업 · 스타트업 자문
주식회사 위츠 · 주식회사 교보문고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 주식회사 8픽쳐스
주식회사 마운드미디어 · 주식회사 브릴라
주식회사 유쾌한 · 주식회사 크리스피언
주식회사 플러그앤플레이 · 주식회사 더생각
주식회사 브랜드카이스트 등
04
문화재단 · 공공기관 자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국립정동극장 ·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국립생태원 · 서울시 동부교육청
재외동포 재단 · 하자센터 등
05
아티스트 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관련 합의 대리
작곡가의 제작 음원 유통 계약 자문
뮤지컬 작곡가 창작 계약 자문
배우의 영화출연 계약서 검토
음원 제작 및 대리중개 계약 검토
일러스트 저작권 계약 검토 등
06
저작권 및 계약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홍익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제주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KOBACO
국립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북국악원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서울시교육청 ·서울일러스트페어 등
Contact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여러분의 창작과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11, 7F(삼성동)
빠른 상담
02-558-1601
이메일
lawmusic5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