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앤로-ARTnLAW

아트앤로 (ART&LAW)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Best Legal Partner for Art & Culture"

About

창작자, 콘텐츠 기업,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함께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창작자(크리에이터)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 자유롭게, 창작에만 집중하세요. 아트앤로가 보호합니다.
콘텐츠 기업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적 리스크, 저희가 미리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공공기관

정책, 계약, 분쟁까지 문화예술 행정의 법적 지원을 아트앤로가 제공합니다.

아트앤로와 함께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계약법에 특화된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예술전공 변호사
디자인, 상표, 특허, IT 분야 전문가 그룹
미국 저작권 전문 변호사

Service

문화예술 · 콘텐츠 법률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자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

저작물 권리 보호 및 분쟁 자문 /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등록·이용허락 계약

문화예술 개인 · 법인 · 기관 · 단체

계약서 작성·검토 / 지원 사업 운영 및 법령 자문 / 종사자 대상 법률상담 및 교육

공연 · 전시 · 영화 · 드라마 제작

공연·전시·제작 계약 자문 / 투자 및 유통계약 자문 / 분쟁 및 소송 대응

엔터테인먼트

유튜브·OTT 분쟁 자문 및 소송 / 매니지먼트·전속 계약 자문 / 저작권·명예훼손 등 분쟁 대응

콘텐츠 스타트업 및 기업

IP 관리 / 서비스 약관·계약서 / 투자계약 / 법률 리스크 진단

신사업 · 디지털 콘텐츠 법률 자문

AI·OTT·플랫폼 / NFT·메타버스 / 신규 비즈니스 계약 및 리스크 관리

BLOG / NEWS

블로그와 기사에서 더 많은 사례와 분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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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계 성범죄 고발 다큐 "디어 라라(Dear Lara)"와 문화예술계 성범죄 실태

2026.02.16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 아트앤로입니다. 2026년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디어 라라(Dear Lara)*는 클래식 음악계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바이올리니스트 라라 세인트존(Lara St. Jo...

AI가 내 작품을 학습했다면? 문화예술·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AI 학습 저작권’ 분쟁과 라이선스 이야기 (국내·미국·유럽 사례)

2026.02.13

[영상] '누누티비' 저작권법 위반 징역형 판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판단)

2026.01.29

안녕하세요,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아트앤로(Art&law) 지원센터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누누티비 저작권 침해 사건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

문화예술계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핵심 가이드 - 2026. 1. 22.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2026.01.29

안녕하세요 아트앤로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사회가 AI로 급변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요즘인데요, 국내 최초 AI에 대한 법령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마침내 지난 2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건축] 최초의 건물 철거 판결, '웨이브온'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2026.01.21

안녕하세요 아트앤로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웨이브온’을 베낀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으로부터 ‘건물 전면 철거’ 명령을 받았던 울산 북구의 해당 카페 건물이, 영업을 종료하고 40억 원대 매물로 나왔다는 내용입니...

[어문] 연극 '친정엄마' 저작권 분쟁 사건(대법원 2012도16066 판결)

2026.01.20

연극과 뮤지컬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작품 「친정엄마」 는 한편으로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각색·수정에 참여한 작가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그리고 “합의 없는 이용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

[AI저작권] AI 학습에 대한 '선학습 후보상'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2026.01.08

안녕하세요 아트앤로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논의가 뜨겁습니다. 아래에서는 지난 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는 행동계획(안)'에서 제시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선사용 후보상' 원...

[영상] "흑백요리사2" 쇼츠 영상은 저작권 침해인가

2026.01.06

1. 들어가며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관련 장면을 무단으로 잘라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 ‘불펌 쇼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채널은 “개인적 해석”, “재해석된 2차 저작물” 같은 문구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

[문학] 입시학원 기출문제집에 관한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대법원 2021다272001 판결 참조)

2025.12.31

안녕하세요. 아트앤로입니다. 최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문저협은 시대인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자체 제작한 교재와 모의고사에 저...

[학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감정 학술세미나

2025.12.15

아트앤로 문화예술콘텐츠지원센터 대표 김민정 변호사는 현재 위원(비상임이사)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감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제도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이 저...

[판례] GEMA(독일음악저작권협회)vs Open AI 저작권 침해 소송

2025.12.10

안녕하세요 아트앤로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입니다. 현재 AI와 관련한 저작권 중 가장 중요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 침해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중요한 판례가 나와 소개하려고 합니다. https://ww...

[판결] AI학습을 위한 책 활용에 대한 앤트로픽 판결 및 후속 합의

2025.12.09

안녕하세요 아트앤로 문화예술콘텐츠 법률지원센터입니다. 현재 AI와 관련한 저작권 중 가장 중요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데이터 학습이 저작권 침해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판결이 나왔고, 이후 합의를 통한 배상까지 이루어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Profile

대표 김민정 변호사

소개

김민정 변호사는 예술 전공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로, 문화예술과 법률 분야 모두에서 깊은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콘텐츠,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소송, 법률 자문, 강의, 기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화예술 산업의 법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창작자와 기업, 공공기관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 변호사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 겸임교수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감정인 / 감정위원 / 저작권 강사 / 저작권 법률지원단
현) 국립정동극장 이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고문 /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
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 부정수급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
현)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예술인법률상담 전문가
현) 안무저작권학회 이사 / 안무저작권협회 법률자문단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법률자문단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변호사, 법무법인 웅빈 소속변호사

학력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상 · 저서 · 칼럼 및 기고 · 연구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표창(2022.12.)
저서 —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2022.6, 북코리아)
칼럼/기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식지 연재, ‘오피니언 뉴스’ [김민정의 예술적인 법(法)] 연재, ‘저작권 문화’(한국저작권위원회) 기고 등
연구 — 「예술인을 위한 계약실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문체부),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문체부)

Practice Cases

아트앤로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

문화예술 법인, 제작사 등 자문

주식회사 원밀리언댄스 스튜디오
주식회사 인디스토리
주식회사 키노필름
주식회사 미디어라운드
주식회사 스튜디오 하이파이브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콘텐츠기업 · 스타트업 자문

주식회사 위츠 · 주식회사 교보문고
주식회사 아이코닉스 · 주식회사 8픽쳐스
주식회사 마운드미디어 · 주식회사 브릴라
주식회사 유쾌한 · 주식회사 크리스피언
주식회사 플러그앤플레이 · 주식회사 더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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